“생활은 빠듯한데 의료 지원은 끊겼다”…고령층 복지 사각지대 다시 주목
[US Corean=김대기 기자]
미국에서 사회보장연금만으로 생활하는 70대 여성이 메디케이드(Medicaid) 자격을 잃으면서 척추 수술을 미루고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여 미국 사회의 고령층 의료복지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거주하는 레베카 월리븐-로슨(74)은 지난해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을 상실한 뒤 척추 수술을 받지 못하고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고 있다. 그의 월 소득은 사회보장연금과 유족연금을 합쳐 2,065달러다. (Business Insider)
월리븐-로슨은 섬유근육통과 퇴행성 디스크 질환, 심한 골관절염 등을 앓고 있으며, 무너진 척추 디스크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상태다. 그러나 메디케이드 지원이 중단되면서 메디케어가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 치료를 미루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파산하지 않기 위해 매일 버티고 있다”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Business Insider)
월세 내고 나면 남는 돈은 많지 않아
월리븐-로슨은 실직 상태인 성인 아들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
월세와 공과금, 메디케어 보험료를 지불하면 생활비는 빠듯해진다. 여기에 지속적인 병원 진료와 약값까지 부담해야 해 경제적 압박이 커졌다고 밝혔다.
그는 메디케이드가 복원될 경우 매달 약 400달러 정도의 의료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Business Insider)
65세 이상 메디케이드 기준은 더 엄격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이드를 단순히 저소득층 의료보험으로 알고 있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격 기준은 일반 성인과 다르다.
연방 메디케이드 규정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일반 성인에게 적용되는 소득 기준(MAGI)이 아닌 별도의 심사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과정에서는 소득뿐 아니라 일부 자산도 함께 심사될 수 있다. (Medicaid)
즉, 사회보장연금만으로 생활하더라도 주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메디케이드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주마다 기준도 달라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격 기준과 운영 방식은 주마다 다르다.
또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메디케이드 확대(ACA Expansion)와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따라서 다른 주에서는 같은 소득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KFF)
한인 고령층도 정기 재심사 확인해야
전문가들은 메디케이드를 이용하는 한인 고령자들도 정기적인 자격 재심사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소득 변동이나 제출 서류 누락,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자격이 종료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어 안내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갱신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아, 통지서를 받으면 즉시 해당 주 메디케이드 기관이나 상담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료비 부담은 계속 증가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갖추고 있지만, 고령층에게 의료비는 여전히 큰 부담이다.
메디케어가 기본적인 의료보험 역할을 하지만 본인 부담금과 처방약 비용, 장기 치료비 등은 상당 부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저소득 고령자 상당수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함께 이용하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월리븐-로슨의 사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실제 생활은 여전히 어려운데도 의료 접근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Business Insi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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