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세금 피해 떠나는 것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

뉴욕 시장 맘다니가 슬슬 칼을 빼들고 부자들의 부동산 증세를 선언. 콕 집어 본보기로 삼은 것이 억만장자 금융가인 Ken Griffith의 시가 2억3천8백만불짜리 펜트하우스. 맘다니는 부자들이 실제로는 사용하지도 않는 주택을 자신들의 부를 세금 내지 않고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근본적으로 불공정한 시스템"이라고 평가.

여기에 대해 CNN이 내놓은 기사 내용 중 몇 가지.

1) 그리피스의 646평짜리 펜트하우스는 시가가 2억불이 훌쩍 넘지만 뉴욕시의 재산세 과세 기준으로는 고작 940만불로 평가됨. 실제로 대부분의 뉴욕 개인 주택은 그런 식으로 평가되어 고액 자산가들이 사실상 비과세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가치 저장에 사용됨.

2) 저렇게 터무니없이 저평가된 기준으로 과세되는 이유는, 저 주택을 임대줄 경우 받을 수 있는 월세 추정치로 과세를 하기 때문. 이 시스템이 더 나쁜 이유는 바로 그런 기준 때문에 정작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나 콘도 등의 집합 건물은 부자들의 호화 주택에 비해 훨씬 높은 기준으로 과세가 됨.

3) 그래서 뉴욕의 부동산 조세 정의가 구현되려면 맘다니가 하는 것처럼 부자들의 주택을 표적 과세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부자들에게 유리한 과세 시스템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4) 아무튼 맘다니의 저런 정책에 대해 그리피스를 비롯한 자산가들은 뉴욕을 떠나겠다고 협박 중. 전문가들은 실제로 고액 연봉자와 자산가들이 뉴욕을 떠나기는 하고 있으나, 그건 여러가지 다른 이유 때문이며 정말 세금 피하기 위해서만 떠나는 사람의 비율은 15% 정도에 불과.

5) 그 이유는 현역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동성 동물"이 아니기 때문. 자신이 사업을 하던 도시를 떠난다는 것은 그동안 쌓아놓은 인맥과 시스템 등 자신의 사업 기반을 버리고 새 출발한다는 것인데, 그게 세금보다 더 큰 타격을 주는 경우가 많음. 물론 사업을 접고 부를 즐기는 사람들은 뉴욕에 굳이 살 필요가 없음.

6) 부자들이 세금을 피해 뉴욕을 떠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너무 비싼 부동산 월세 때문에 정작 일하고 세금 내야 하는 중산층과 저소득층들이 점점 더 많이 뉴욕을 떠나고 있다는 점. 그게 뉴욕의 진짜 문제라고 함.

** 서울은 다르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