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수천만 명의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지만, 신청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환급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세청(IRS)이 부과했던 일부 가산세와 이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잘못 부과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3년 중반까지 IRS에 세금을 납부하면서
세금 신고 지연(Late Filing) 벌금
세금 납부 지연(Late Payment) 벌금
일부 이자(Interest)
등을 납부한 납세자
법원은 코로나19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기간에는 일부 벌금과 이자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 마감은 언제?
환급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신청(Form 843) 마감일은 2026년 7월 10일입니다.
아직 최종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해 ‘보호적 환급 청구(Protective Claim)’를 먼저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환급액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납부했던 벌금과 이자의 규모에 따라 수십 달러에서 수천 달러 이상까지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IRS가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IRS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중이어서 실제 지급 여부와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꼭 알아둘 점
환급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대상자는 IRS Form 843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우편으로 해야 하며, 전문가들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증빙을 남길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 줄 요약
코로나19 기간 IRS에 벌금이나 이자를 납부한 미국 납세자라면 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2026년 7월 10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환급받을 권리를 잃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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