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초등생 AI 금지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는 13세 미만 초등학생의 학교 내 생성형 AI 사용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AI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읽기, 쓰기, 셈하기 같은 필수적인 기초 학습 단계를 건너뛰어 학업 성취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번 정책은 무조건적인 기술 배척이 아니라 철저한 '연령별 단계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전면 차단되지만, 14~16세 중학생은 교사의 감독 하에 제한적으로만 AI를 쓸 수 있고, 17세 이상 고등학생이 되어서야 미래 취업 준비를 위해 자율적인 활용이 허용됩니다. 노르웨이는 이와 함께 교실 내 종이책 예산을 늘려 아날로그 학습을 강화하는 법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전 세계 교육계와 빅테크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이미 학교 내 스마트폰 금지와 16세 미만 SNS 이용 제한 등 디지털 규제에 앞장서 온 국가이기에, 이번 AI 규제 역시 유럽 전역의 교육 에듀테크 정책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