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법률 전문가와의 민·형사 소송에서 모두 승소한 최초의 사례가 나왔습니다.
변호사 A 씨를 선임했던 박장호 씨는 의견서 작성을 놓고 마찰을 빚다 결국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나 해임 직후, 해당 법무법인은 미지급 수임료 510만 원을 더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A 변호사는 박 씨의 항의 방식이 협박이라며 형사 고소했습니다.
같은 변호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는 부담감에 다른 변호사 선임마저 연이어 거절당하자, 박 씨는 결국 AI를 무기 삼아 '나 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결과는 박 씨의 완승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고, 민사소송에서도 박 씨가 최종 승소했습니다.
박 씨가 활용한 AI는 복잡한 고소장 분석부터 법리 검토, 서면 작성까지 밀착 지원했습니다.
특히 A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 속 녹취록 날짜 오류와 계약서의 서명 누락 등 전문가도 놓친 결정적 허점을 포착해 내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비전문가가 AI를 활용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가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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