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슈퍼마켓, 남은 식품 반드시 기부하도록 법으로 규정
프랑스 정부가 식품 폐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슈퍼마켓 식품 기부 의무화 정책’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정책은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대량으로 버려지는 문제를 줄이는 동시에, 식량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프랑스는 2016년 세계 최초로 대형 슈퍼마켓이 판매하지 못한 식품을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이 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은 유통기한이 임박했지만 여전히 섭취 가능한 식품을 폐기하지 않고 푸드뱅크나 자선단체에 기부해야 한다.
특히 매장 면적이 약 400㎡ 이상인 대형 식료품점은 반드시 자선단체와 협약을 맺어 남은 식품을 전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슈퍼마켓이 음식이 버려진 것을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고의로 음식에 표백제를 뿌리거나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왜 이런 법이 만들어졌나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심각한 식품 낭비 문제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매년 약 700만 톤 이상의 음식이 버려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환경 문제와 경제적 손실을 동시에 발생시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상황은 비슷하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세계에서 생산되는 음식의 약 3분의 1이 소비되지 못하고 버려진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프랑스 국회의원 기욤 가로(Guillaume Garot)는 당시 법안을 추진하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동안 한편에서는 배고픈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효과도 나타나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 슈퍼마켓에서 자선단체로 전달되는 식품량은 크게 증가했다.
프랑스 전역의 푸드뱅크 네트워크에 따르면
수천 개의 슈퍼마켓이 매일 과일, 채소, 빵, 유제품 등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품을 기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년 수만 톤의 음식이 쓰레기 대신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법 시행 이후 식품 기부량이 약 20~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전문가들은 이 법이 식량 빈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기업과 시민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고,
버려질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만든 중요한 사례라는 평가가 많다.
또한 프랑스의 모델은 이후 유럽 여러 나라와 도시에서 유사한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되었다.
✔ 핵심 요약
2016년 프랑스, 세계 최초로 슈퍼마켓 음식 폐기 금지 법 시행
400㎡ 이상 대형 마트는 남은 음식 자선단체 기부 의무
음식 낭비 감소 + 식량 지원 확대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정책
시행 이후 식품 기부량 증가 및 국제적인 정책 모델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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