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 비용 대폭 증가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시민권 신청 비용을 최대 75% 인상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수수료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민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시행될 경우 수백만 명의 영주권자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미국 이민국(USCIS)이 공개한 제안서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서(Form N-400) 접수 비용은 현재 종이 신청 기준 760달러에서 1,330달러로 인상된다. 온라인 신청 비용도 710달러에서 1,280달러로 오를 예정이다. 이는 약 75% 인상에 해당한다.
무엇이 달라지나?
시민권 신청 비용
항목 | 현재 | 제안안 |
시민권 신청 (N-400, 종이) | $760 | $1,330 |
시민권 신청 (N-400, 온라인) | $710 | $1,280 |
시민권 거부 재심 요청 (N-336) | $830 | $1,475 |
저소득층 수수료 면제도 사라질 가능성
현재는 일정 소득 이하 가정의 경우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연방 빈곤선(Federal Poverty Guidelines)의 400% 이하 소득 가정은 현재 할인된 비용으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새 규정이 시행되면:
시민권 신청 수수료 면제(Fee Waiver) 폐지
저소득층 할인 제도 폐지
대부분 신청자가 전액 부담
하게 된다. 다만 현역 및 전역 군인은 법률에 따라 계속 면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왜 인상하려 하나?
국토안보부는 현재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실제 심사 비용을 충분히 충당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강화된 신원조회
추가 보안 심사
소셜미디어 검토
국가안보 관련 검증 확대
등으로 인해 심사 비용이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시민권 신청 비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다른 이민 신청자들의 수수료가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직 확정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현재 “규정 제정 제안(Proposed Rule)” 단계에 있다.
앞으로 약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친 뒤 최종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따라서 현재 시민권 신청 수수료와 수수료 면제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한인 사회 영향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특히 은퇴자, 저소득층, 장기 영주권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미국에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수백만 명의 영주권자가 있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신청을 미루는 사례도 적지 않다. 만약 이번 규정이 시행된다면 시민권 취득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귀화 신청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US Corean 한줄 정리
“시민권 신청 비용이 1,300달러 시대를 맞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 신청 수수료 75% 인상과 저소득층 면제 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영주권자들의 시민권 취득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아직 최종 확정된 규정은 아니며, 향후 공청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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