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 캘리포니아 새 선거구 지도 승인

텍사스 게리맨더링에 맞선 민주당 주들의 반격 본격화

WASHINGTON / SACRAMENTO — 미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주가 추진한 새로운 연방 하원 선거구 지도를 최종 승인하면서,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민주 양당 간 선거구 재편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지도는 지난해 텍사스주가 단행한 선거구 재조정, 이른바 ‘게리맨더링’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주민발의안(Proposition 50)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발의안은 텍사스의 선거구 개편으로 발생한 공화당의 의석 확대 효과를 상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민주당 측은 이번 결정이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선거 지도를 조정하려는 시도를 견제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텍사스에서 주도된 선거구 개편이 소수계 및 도시 지역 유권자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민주당 소속 주 의원들은 지난해 여름, 선거구 재편 문제를 전국적 이슈로 부각시키기 위해 집단으로 의사정족수(quorum)를 이탈하는 이례적인 행동에 나섰고, 이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여러 민주당 주들이 유사한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계기가 됐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결정은 텍사스 주민들의 정치적 목소리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명확한 제동”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대표성 회복을 위한 헌법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측은 반발하고 있다. 텍사스 주지사 Greg Abbott 진영은 “민주당 주들이 연방 선거 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추가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차원에서 선거구 재편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라고 반박한다.

한편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캘리포니아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남아 있는 공화당 주들의 선거 전략에 “중대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특정 정권이나 인물이 선거 지도를 통해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정이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른 주들에도 연쇄적인 선거구 재편 움직임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선거구 경계가 박빙 지역의 의석 분포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의 판단은 향후 선거 전략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