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구매자는 멕시코계 남성이었고, 거래 당시에는 신분증을 확인한 후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끝난 후 다시 확인해 보니 신분증이 위조된 것 같고, 기재된 이름과 주소 역시 실제 정보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구매자가 아직 차량을 본인 명의로 등록하지 않은 것 같다는 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차량 판매 후 구매자가 명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DMV 기록상 차량이 계속 판매자 이름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차량 판매 직후 DMV에 Notice of Transfer and Release of Liability(NRL)를 온라인으로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NRL에 입력한 구매자 정보가 당시 신분증에 적혀 있던 내용인데, 만약 그 정보 자체가 가짜라면 제출한 NRL이 여전히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DMV와 경찰 비긴급 상담 번호에 문의했더니, 제가 위조 신분증인 줄 모르고 거래했고 허위 주소인 줄도 몰랐다면 일반적으로 판매자 책임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자가 차량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차량이 계속 제 명의로 남아 있을 수 있는지
주차 위반, 톨비, 과태료 등이 발생하면 계속 제 주소로 통지서가 올 수 있는지
경찰에 별도로 사기 또는 허위 신분 사용 관련 신고를 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이미 제출한 NRL이 구매자 정보가 허위여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참고로 판매 당시 받은 신분증 사진, 판매 관련 문자 및 메시지, 결제 기록, 차량 인도 날짜 등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관련 규정을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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