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집권 300일째를 맞았다. 역대 가장 일 잘하는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공약 이행 정도는 어떨까. 중간 점검이 필요할 때다.
슬로우뉴스가 지난해 5월 이재명(당시 후보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의 세부 항목 129건을 전수 조사했다.
법과 제도 반영 단계까지 간 공약이 7건이다. 진행 중인 공약이 68건이고, 입법 또는 예산 단계에 있는 공약이 46건이었다. 합쳐서 120건이 공약 이행 단계에 있다.
임기 5년 1826일 가운데 300일이면 16%가 지난 시점이다. 5%의 공약을 이행했거나 마무리 단계에 와 잇고 진행 중(59%)이거나 입법-예산 단계(36%)에 있는 공약을 더하면 전체 공약의 93%가 이미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첫째, 코스피 5000 공약은 지난 1월 달성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6월쯤 결정된다.
둘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고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는 등의 상법 개정도 마무리했다.
셋째, 사법 개혁도 강하게 밀어붙였다. 오는 10월이면 공소청과 중수청(중대본부수사청)이 출범하고 검찰이 사라진다. 법 왜곡죄와 재판 소원은 이미 시행 중이다. 공소청의 보완 수사권을 두고 논란이 있지만 일단 큰 다리를 건넜고 불사른 상태다. 국민 참여 재판 확대 등 세부적인 공약을 마무리해야 한다.
공식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늘리고 급여 상한을 25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약속도 지켰다. 실제로 지난해 남성 육아 휴직이 61%나 늘었다.
가장 어려운 공약을 정권 초반에 밀어붙였다.
역대 정부를 봐도 공약의 대부분이 임기 전반 2년에 집중됐지만 이재명 정부는 속도가 좀 더 빠르다.
이재명 정부는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만큼 준비 기간이 짧았지만, 압도적인 여대야소 구도에서 속도를 뽑고 있다. 입법·예산 단계 공약이 35%라는 건 그만큼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대선 공약은 법률과 예산, 시행령, 조직 개편을 함께 건드리는 경우가 많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구조적인 과제가 대부분이다.
이재명 정부는 속도를 빠르게 뽑고 있다. 46건의 공약이 국회로 넘어간 만큰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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