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8억 세금 15년째 미납”…권혁 회장, 조세 정의 논란 재점화
서울 | US Corean 김민수 기자
국내 해운업계에서 ‘선박왕’으로 불리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수천억 원대 세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다시 주목받으며 조세 정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 체납액 3,938억 원…개인 체납 1위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권혁 회장은 약 3,938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고액·상습 체납자 가운데 개인 기준 1위에 올랐다.
해당 세금은 2006년부터 발생한 종합소득세로, 15년 이상 징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 금액은 일반 근로자 수십만 명의 세금 규모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 “국내 재산 없다” 주장…조세 회피 의혹
권 회장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국내에 세금을 낼 재산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취재 결과, 그의 주요 자산 상당수가 해외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바하마, 케이만 군도 등 해외 법인을 활용한 구조가 확인되면서, 고의적 조세 회피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 장기 소송으로 징수 지연
권 회장은 세금 부과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징수를 지속적으로 지연시켜 왔다.
약 15년 동안 7차례에 걸친 법적 공방이 이어졌고,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금은 납부되지 않은 상태다.
■ 해외 자금 유출 의혹까지
최근에는 해외로 수백억 원대 자금을 빼돌렸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해외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관련 정황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세 시스템 허점 드러낸 사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체납 문제가 아니라, 국내 조세 징수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한다.
특히
해외 자산 추적의 어려움
장기 소송을 통한 징수 지연
비거주자 판단 기준의 허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 공정성 논란 확대
이 사건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 국민은 매달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는 반면, 일부 고액 자산가는 장기간 세금을 내지 않고도 법적 대응으로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결론
권혁 회장 사건은 단순한 체납을 넘어,
👉 국가의 과세 권한
👉 글로벌 자산 이동
👉 법과 자본의 관계
를 다시 묻는 사례로 평가된다.
국세청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체납액을 회수할지, 그리고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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