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를 이끄는 Zohran Mamdani 시장(사진)이 뉴욕주의 상속세를 대폭 인상하고 면세 기준을 크게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중산층에까지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2일(현지시간) Bloomberg 보도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은 최근 뉴욕주 의회에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16%에서 50%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동시에 상속세 면제 한도는 현재 700만 달러(약 105억 원)에서 75만 달러(약 11억 원) 수준으로 약 90% 축소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 정부는 이러한 개편을 통해 약 40억 달러(약 6조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제안이 법제화될 경우, New York 주의 상속세 면제 기준은 미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된다. 특히 현재 약 100억 원대인 면세 기준이 10억 원 수준으로 크게 낮아지면 주택 등 자산을 보유한 중산층 가정에도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중산층 가정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집을 팔아 세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과도한 세금 인상이라고 우려했다.
맘다니 시장의 세제 개편안은 상속세 인상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연 소득 100만 달러(약 15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개인 소득세를 2% 인상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또한 기업 과세 역시 강화해 금융 기업의 법인세율을 9%에서 10.8%로, 비금융 기업의 법인세율을 8.85%에서 10.62%로 인상**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다만 세제 변경 권한은 New York State Legislature에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 입법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뉴욕주 상·하원이 승인한 예산 권고안이나 Kathy Hochul 주지사 측 예산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부유층 증세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재산세를 최대 9.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그의 구상에 따르면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최고 소득세율은 현행 3.9%에서 5.9%로 인상된다. 여기에 주 세율이 더해질 경우 최고 세율이 16.8%에 달해 미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맘다니 시장은 인도계 무슬림 출신의 30대 진보 성향 정치인으로, 지난해 11월 뉴욕시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그는 정치 신에 가까웠지만 높은 물가와 급등한 주거비 등 뉴욕 시민의 생활비 부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지지층을 확보했다. 선거 과정에서 그는 부유층 증세, 임대료 동결, 무상 육, 무상 버스 도입 등 강력한 복지 확대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세제 개편안 역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중산층까지 세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면서, 뉴욕 정치권에서는 부의 재분배와 경제 경쟁력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답글 (0 )